인구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출산율 저하와 사망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현상황...
"고령화", "이민"등의 관점에서 인구 동태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테마에 대해서, 덴마크 재무부의 전 수석 컨설턴트를 지낸 미켈 로젠볼트씨가 입을 열었는데...
인구 동태가 악화되고, 노동력 인구가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 소비를 하면서도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는 노인층이 늘어나,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인구 고령화라는 문제를 논할 때에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가리키는 "고령자 부양률"이라는 단면으로 말할 수 있다.
조사회사 Steno Research가 산출한 데이터에 의하면, 5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고령자 부양율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각각 상위 10개국이 다음과 같다. 비율이 높은 나라의 대부분은 유럽 국가이며, 출산율·사망률 모두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율이 낮은 나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Steno Research는 2033년의 예측도 세우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간결하게 설명하면, 전 세계적으로 노인 부양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와 홍콩의 급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이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눈을 돌려보면, 하나는 이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국의 이민 비율을 나타낸 데이터가 다음과 같으며, 이입민(빨간색)은 유럽이나 아시아 선진국에 많고, 이출민(파랑색)은 아프리카나 중동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후, 로젠볼트씨는 "Problem Index(문제지수)"라는 지표를 고안했는데, 이는 국가가 고령화 문제와 이민정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가중평균한 지수로, 노인부양률이 낮고 순이입수(국가로 들어오는 사람)가 많은 나라에는 보수를 주고, 노인부양률이 높고 순이출수(국가에서 나가는 사람)가 많은 나라에는 벌칙을 주는 것. 0에 가까운 수치는, 그 나라가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100에 가까운 수치는 그 나라가 노인 부양률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수가 높을수록 밝고 낮을수록 어둡게 만들어 시각화한 세계지도가 아래와 같은데, 일본 및 유럽 국가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문제 지수를 기본으로 필터를 씌우면 고령화 문제의 계통이 밝혀지게 된다는 로젠볼트씨. 2053년 예측 데이터를 살펴보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길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에서는,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순이민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사람들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높다는 것,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노란색과 검은색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쿠바, 중국, 폴란드, 불가리아, 스위스가 두 요소를 모두 가진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왜 악화일로를 걷느냐 하면, 출산율이 낮거나 이민이 적음에 있다고 하는데, 출산율은 스페인에서 1.2명, 이탈리아에서 1.3명으로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이며, 특히 남유럽·동유럽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순이민이 적고 세르비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경우 마이너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폴란드에서는 국경을 넘어 입국하는 한정된 이민 연령의 평균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도 돌출된 고령화 문제에 시달려 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수는 0.9명, 홍콩은 평균 1.1명, 싱가포르도 평균 1.1명이지만, 싱가포르는 비자 정책에 힘써 높은 기술을 가진 이민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문제지수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고 한다.
